작성일 : 17-09-20 09:45
영국 도로부문의 성능평가 방식 및 시사점 (제119호)
조회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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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 인프라성능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매년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와 성과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3년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성과계획, 사업관리, 성과목표, 평가결과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사업구조 개선에 적용되었는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김혜란, 2016). 그러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등을 통해 본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에서는 명확한 목표설정을 통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계획 수립시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리포트는 급변하는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로교통 부문에서의 성능평가 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영국의 해외사례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시사점을 모색한다.


인프라평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

영국 정부는 2016년 1월, 인프라 부문의 집행기관을 재정비하여 5년 단위의 단기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IPA)와 2050년까지의 중장기(약 30년)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인프라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를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2016년 집행기관 재정비에 따라 국가인프라집행계획, 재원조달 및 재정 관련 부록, 국가인프라·건설계획안의 세가지 정책보고서가 IPA에 의해 차례로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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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IC의 주요업무는 국가인프라평가(NIA)의 수행으로 NIC는 교통부 등 각 부처의 개별적인 평가가 아닌 재무부 시행기관 주도하에 국가적으로 공통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 부문에 걸쳐 인프라 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NIC의 방법론은 시나리오 수립, 기준결과의 정량적 모형개발, 의견수렴 및 토론, 공공참여를 통한 실증기반 확충, 개별사업 및 사업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다.

주목할 것은 NIA는 기존의 부문간 단절된 사업진행 및 민간투자자의 장기적 시각 결여에서 벗어나 한 부문에 대한 결정이 다른 부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 부문에 걸친 국가단계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평가라는 것이다. 향후 NIC는 2017년 비전보고서 발간을 통해 2050년까지의 영국의 인프라 비전 수립, 장기적 인프라 수요분석, 우선분야 등을 지정하고 201 8년에는 NIA를 발간하여 인프라 수요의 주요요인, 우선순위 확립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제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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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성능지수의 개발

영국 정부는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기존 2014년 국가인프라계획의 주요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발전시킨 보다 자세한 분야별 성과기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국가인프라집행계획(NIDP) 업데이트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가인프라계획 부록의 성능지수는 교통부문의 경우, 수용력/접근성/유효성, 자산/수용력 활용도, 서비스품질 및 신뢰도, 자산관리상태, 이산화탄소 배출량, 안전성, 효율성 7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준연도 2005년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1년 주기로 산출하고 있다(2005년도 자료 부재시 습득 가능한 자료의 첫 해를 100으로 설정).

수용력/접근성/유효성 그리고 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2005년 수준을 2013년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산/수용력 활용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효율성 또한 공공부문의 Vehicle-km당 도로지출액이 감소하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안전성도 개선되고 있으며, 자산관리상태 또한 기준치 미달 도로망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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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영국의 경우 국무조종실 및 재무부 산하에 IPA(단기계획) 및 NIC(중장기계획)를 설립하여 인프라 및 주요 국가단위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집행을 지원하며, 인프라의 건설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공통된 방법론을 개발·적용하여 도로 부문을 포함하는 전 부문에 걸쳐 인프라 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본격적인 인프라시설의 노후화 및 SOC 예산의 전반적인 감소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인프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며,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Infrastructure Korea(가칭),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가칭) 같은 기구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리적 성장만을 인프라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안전, 환경, 경제성장, 유지관리 등의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는 영국의 성능지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성능지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IPA는 국가인프라의 집행계획, 재원조달 및 재정관련 이슈, 건설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SOC 성능지표 및 성능지수를 활용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능지수의 개발은 정부 주도의 주기적·체계적인 성능관련 정보 및 보고서 등의 발간을 통해 인프라 성능중심의 측정·보고·평가(Measure, Report, Verification, MRV)의 환류과정을 공식·전문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국가인프라의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성공적인 시스템 정착이 실행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최재성_jaesung.choi@krihs.re.kr



참고문헌

1. 김혜란, 2016, 교통인프라 성능관리의 실태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2. GOV.UK, 2017, Collection: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3.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2016,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 consultation
4. HM Treasury, 2014,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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