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20 17:27
국내외 고속도로 터널의 차로변경 허용사례와 시사점 (제114호)
조회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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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형여건 및 토지수용의 제약 등으로 터널과 교량 등 도로구조물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 개통한 상주영덕고속도로의 터널 및 교량 연장은 전체의 48%, 2017년 6월 개통예정인 동홍천양양고속도로는 73%, 기타 화도양평고속도로는 81%, 밀양울산고속도로는 85%에 이르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2012)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서는 교량, 터널 내 등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차선을 설치하되, 진로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의 여부는 공학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차로변경은 때에 따라 위험을 야기할 수 있지만 도로 주행시 꼭 필요한 행위로 일반구간에서는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당연시되고 있다. 즉 차로변경은 권장하지는 않아도 불필요하게 금지하지는 말아야 하는 행위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인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는 점선을 통해서 작동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터널 및 교량에서 실선으로 차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터널 및 교량에서도 차로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선원칙으로 차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터널의 차선운용 개선 필요성과 함께 국내외 고속도로 터널의 차로변경 허용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터널 내 차로변경 허용의 필요성
 
터널 내 차선을 실선으로 운용할 경우, 즉 차로변경을 금지하면 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소통능력의 경우, 중차량 뒤의 차량들의 터널 내 차로변경이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속도저하로 인해 추가적인 지정체가 유발된다. 또한 차로변경 금지는 터널 내 추돌사고 위험성도 커지게 한다. 차로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장시간 동안 앞 차량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구간에 걸쳐 속도가 다른 차량들이 혼재하게 되어 불안정한 교통류가 발생된다. 이에 따라 해당구간에서 차량의 급가감속이 유발되며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2013~2015년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차대차 사망사고 중 추돌사고의 비율은 88.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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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터널 내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경우 실선차선에 대한 인지자와 미인지자, 인지자 중에서도 실선차선 준수자와 미준수자가 혼재하여 통행의 일관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급작스러운 차로변경 등 불안정한 차로변경이 이루어진다. 한편 차로변경 금지는 지정차로제와도 상충되어 운전자들이 두 규정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국외 고속도로 터널은 대부분 차로변경 허용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터널 또는 교량에서 차선을 점선으로 운용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2011). 미국은 백색점선을 원칙으로 하여 차로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방향 2차로일 경우를 제외하고 차로변경이 가능하다.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은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규정은 없고 차량정차 금지 또는 안전거리 확보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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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고속도로 터널 및 지하도로는 대부분 차로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보스톤의 Big Dig, 프랑스 파리의 A86,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등 주요 지하도로에서는 차선을 점선으로 운용하여 차로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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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속도로 터널의 차로변경 허용사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터널에서 차선을 실선으로 운용 중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고산1터널 구리방향, 용인서울고속도로 하산운터널,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대터널 광주방향 등 일부 터널의 진출입시설 인근 구간에서 점선을 운용 중이다. 9년 동안(2005~2013)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를 차선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점선구간이 실선구간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낮아 차로변경 허용과 교통사고 발생과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속도로의 터널에서 차선을 점선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전체 응답자 20명), 점선 운용 필요(30%), 시설조건 충족 시 점선 운용(35%), 실선운용 유지 20%, 기타(구조물별 차별화 등) 15%로 답변, 조건부를 포함하여 65%의 전문가가 점선차로 운용을 찬성하였다. 터널에서 점선운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종 혼재로 인한 속도차이의 해소, 터널 용량의 증대, 운전자의 여유 있는 차로변경 등의 순서로 답변하였다. 터널에서 실선운용을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점선운용시 혼잡 및 사고위험의 증가, 난폭운전 및 과속차량 증가, 교량의 경우는 기상영향에 취약 등의 순서로 답변하였다.
 
경찰청은 2016년 말 개통한 상주영덕고속도로의 일부 터널 및 교량구간(10.8km)에서 점선차선을 시범설치하여 차로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구간 내 모든 터널은 조명(120lux 이상), 차로폭(3.5m 이상), 우측 길어깨 폭(2.5m 이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조건을 만족한다.
 
상주영덕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CCTV 영상분석 결과, 터널 내 차로변경은 대부분 저속 선행차 및 선행차의 감속으로 발생하였으며, 실선 및 점선구간별로 차로변경 횟수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터널 차량검지기 자료분석 결과 점선구간의 속도가 실선구간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차로변경 가능(점선)구간에만 시행하는 구간단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주영덕고속도로 터널 내 점선 설치 인지 여부에 대한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터널 내 점선 설치 사실을 통행하기 전에 인지한 경우는 22%에 불과하였으며, 주행 중에 터널 내의 점선을 보지 못했다는 답변도 64%에 달하였다. 홍보 부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터널 내 차선유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터널 및 교량에서 차선을 실선으로 운용하여 차로변경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국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허용하며 점선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선유형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지와 준수 수준이 큰 차이가 없으며, 터널 내 차로변경 허용 유무와 교통사고와의 상관성도 낮아 구조물의 증가를 고려하고 도로의 이동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터널 내 차로변경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40년간 터널에서 차로변경을 금지하여 왔으므로 신중론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시설조건을 갖춘 고속도로 터널부터 차로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국외 사례와 같이 모든 터널에서 차로변경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학적 판단에 의해 예외적으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터널에서의 차로변경 허용은 단순히 차선운용 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통행방법을 제시하여 운전자들의 법질서 준수를 높이고 나아가 운전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2012
2. 한국도로공사, 터널 내 차로변경 및 변속차로 설치 등에 관한 연구, 2011
3.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터널 및 교량 차선운용 개선연구 착수보고서, 2017
4.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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