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20 13:27
트럼프 대통령의 도로인프라 정책과 방향 (제113호)
조회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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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인프라 상태 평가지표
 
미국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는 1988년에 국회보고용으로 발표된 미국 공공부문의 보고서를 시작으로 1998년부터 4년마다 미국의 인프라 시설에 대하여 성능과 안전을 평가하여 보고서(리포트 카드)를 발표한다. 2017년 미국토목학회가 평가한 인프라 등급은 “D+”로 보고되었다. 인프라 등급 평점은 1998년부터 D 혹은 D+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프라의 개선을 위하여 산정된 비용을 살펴보면, 1998년 1.3조 달러에서 2017년 4.6조 달러로 3.5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 인프라 보고서는 교통, 수자원 및 환경, 공공시설, 에너지의 4개 분야로 구분되며, 특히 교통 분야의 세부항목으로는 항공(D), 교량 (C+), 철도(B), 도로(D), 대중교통(D-), 항만(C+), 내륙수로(D)가 포함되었다. 도로인프라는 대중교통 다음으로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 미국의 도로인프라는 많은 통행량, 미흡한 유지관리, 만성적인 보수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0%의 도심고속도로구간에서 연간 1,600억 달러 상당의 정체비용이 손실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수가 35,000여명(2015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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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프라 재원 및 방안
 
미국 도로인프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이 낮게 집행됨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에 필요한 누적 비용이 8,360억 달러에 이르며, 이중 4,200억 달러가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에 필요하여, 시스템 확장에 1,670억 달러, 안전 및 운영 효율 향상에 1,260억 달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연방정부가 도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펀드의 주요 재원은 Federal Highway Trust Fund와 특정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Grant 프로그램(예, TIGER)이다. 2014년 도로인프라 건설비용(Capital Costs)으로 연방정부는 435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주·지방 정부는 483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주·지방 정부는 도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700억 달러를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Federal Trust Fund의 재원은 자동차 유류(fuel) 판매금액에 포함된 연방세금(휘발유: 18.4센트/갤런, 디젤: 24.4센트/갤런)으로 확보되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후에 세율 인상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연비 향상과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유류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ederal Trust Fund로 도로인프라의 재원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주가 자동차 연료의 주(State) 세금 비율을 인상하였으며, 많은 주들이 부족한 도로인프라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행세(mileage-based user fee)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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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도로인프라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0여일 지난 현재까지 그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Executive Orders)에 서명하여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일으키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미국 인프라에 1조 달러($1 trillion, 1,150조원)의 투자를 공약한 바가 있다. 미국 인프라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인프라 투자 공약을 언제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TF팀을 구성하여 서서히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인프라 TF팀은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프라 사업을 파악하고,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1조 달러 인프라 플랜의 런칭 등을 담당한다. 이미 백악관 인프라 TF팀의 주도로 많은 정부, 기관, 민간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인프라 플랜에 관한 많은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원부족, 행정적 이슈, 재원조달 문제 등의 난관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정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의회의 연설에서 인프라 플랜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인프라 플랜의 방법론적인 과정이 논의되고 있다. 곧 실현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항만, 도로, 공항의 신규 건설 및 재건설, 주택 접근성 확장 등의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프라 플랜의 재원은 미국에 국가 부채를 추가되는 형태가 아닌, 세수-중립(revenue-neutral) 방식으로, 재원을 국가 부채 외에서 확보하거나 인프라 사업에 투자된 재원을 다른 예산의 절감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진보된 형태의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방식을 도입하여 노후된 도로, 교량, 공항을 새롭게 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PPP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개발자들에게 세금 크레딧 혜택 제공, 통행료 징수 민간사업, 인프라 사업 참여시 채무를 가지게 된 민간 개발자의 이자의 정부 지급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 인프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의 PPP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이다.
 
미국 주지사 협의회(National Goveronor Association)는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인수인계팀의 지침에 따라 각 주에 인프라 플랜에 포함될 사업 3~5개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월에 428개의 인프라 사업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51개 우선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버지니아 주는 8개의 대규모 사업을 신청하였다. 신청된 인프라 사업들은 교량 교체, 지하철 노후개선, 도로 및 터널 확장, 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플랜이 느린 진행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표현하는 반면 여러 전문가들이 인프라 패키지가 국가 인프라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Once-In-A-Generation의 좋은 기회인만큼 신중하게 준비되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한다.
 
최근 3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인프라 플랜 TF팀에게 지시하여 각 주에서 기존 도로의 리노베이션 등 신속히 착수할 수 있는 Shovel-ready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과정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TF팀은 인프라 플랜 법안을 곧 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인프라 플랜의 행정적인 사항들은 빠르게 진행을 보이는 반면,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이다. 3월 15일에 의회로 제출하게 될 국가 예산안은 이미 부채상한선을 초과하였으며, 인프라 플랜에 대한 추가 예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빠르면 2017년부터 인프라 플랜을 통해 우선적으로 도로인프라 사업들이 PPP 방식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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