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20 09:35
영국의 도로교통 혼잡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제112호)
조회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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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 GDP 대비 교통혼잡 비용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혼잡비용액 자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전체 교통혼잡 비용은 33조 3,500억 원 수준이며, 지역간 및 도시부 비용은 각각 12조 570억 원과 21조 2,93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간 도로와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 비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2014년과 2015년에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이 59% 및 57.5%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부 교통혼잡 비용 증가와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 규모를 감안하면 대도시권의 교통투자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광역시 및 수도권의 부족한 도로시설 확충 외에도 교통수단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및 운영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국 한국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며, 본 리포트는 급변하는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로교통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도로망의 혼잡수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영국 도로망의 교통혼잡이 5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여객과 화물을 포함한 전체 도로통행량의 1/3(화물통행의 2/3)를 차지하는 전략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 SRN)의 교통혼잡 수준은 앞으로 60% 이상 악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40년에는 총 SRN의 약 25% 및 총 고속도로망의 32%가 첨두시간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비첨두시간에도 통행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폐적인 관점에서 SRN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간 허비가 영국 경제에 연간 20억 파운드의 직접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은 2040년에는 100억 파운드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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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 혼잡개선 정책 방향
 
영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 공급 및 수요를 중시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향후 5년간 교통수요에 대한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SRN에 1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러한 신규 인프라 공급에는 장기적인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수요중시 정책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영국 왕립엔지니어링협회(Royal Academy for Engineernig)에서는 혼잡 감소를 위한 정책을 비용대비 효과가 비교적 높은 정책인 효율적인 요금징수, 버스개혁, 스마트고속도로, 경전철/트램, 주차관리, 커넥티드 카, 간선급행체계(BRT)으로 분류하여 교통정책을 선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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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1980-2000년대 걸쳐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도로부문의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2010년대 들어 도로 신규투자 및 도로망 고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Highways England는 2015년 인프라법(Infrastructure Act)에 의거하여 전략적도로회사(Strategic Highways Company)로 임명되었으며, 교통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1차 도로기간(2015-2019년) 및 2차 도로기간(2020-2024년)의 첫 해를 포함하는 총 6년 동안(2015-2020) 약 152억 파운드를 자본지출예산(신규투자를 통한 성능향상 및 신설)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 지출예산 170억 파운드의 상당 부분이 교통혼잡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고속도로 및 익스프레스웨이를 포함하는 SRN에 집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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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영국의 경우 도로부문 재원조달의 확실성을 위하여 공공회사 출범 및 통행량이 높은 SRN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투자하여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약 152억 파운드(한화 약 22.5조원)를 대부분 신규투자를 통한 성능향상 및 신설로 SRN에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도로혼잡 감소를 위한 공급중시 정책(신규 인프라 공급 등)은 장기적인 시간 및 큰 비용이 소모되므로 적절한 수요중시 정책과 병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시내(간) 혼잡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중에 비용대비 효과가 비교적 높은 요금징수, 버스개혁, 스마트고속도로, 경전철/트램, 주차관리, 커넥티드 카, 간선급행체계(BRT)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심지역 노변주차 제재, 주차요금 징수, 주차시간 단기 지정, 외곽지역의 park and ride 시설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혼잡감소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서의 통행료 징수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가도로망에 대한 국가정책성명(National Policy Statement for National Networks)을 바탕으로 SRN에 신규 도로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통행료 징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노후도로망 보수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0억 파운드(한화 약 41.5조원)를 국가 및 지방도로의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에 투자하기로 또한 계획하였다. 그 중 100억 파운드(한화 약 14.8조원)는 국가 및 지방도로망 보수에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측면에서 ICT 기반 스마트고속도로(Smart motorway) 구축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SRN의 주요 구간에 스마트고속도로 적용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400마일(640km) 이상의 추가 수용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중장기적인 전략들의 로드맵 마련과 적극적인 혼잡감소 시행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본고는 “최재성, 이상건. 2016. 교통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세종 :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임
 
 


참고문헌
1. Department for Transport, An Introduction to the Department for Transport’s Road Congestion Statistics, 2016
2. Department for Transport, Road Investment Strategy, 2015
3. Highways England, Strategic Business Pl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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