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20 10:55
규제 샌드박스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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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sandbox)라고 부른다. 

규제 샌드박스 식의 접근은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싱가포르도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핀테크 실험이 일어나도록 장려했다. 일본은 영국과 싱가포르보다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다.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소사이어티(Society) 5.0’을 위해 핀테크·인공지능(AI)·개인정보 가공 및 서비스·IoT 기술·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실증하는 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9.1.10) 및 중앙일보 기사(2018.1.22)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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