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20 10:43
자동차 리콜 (제130호)
조회 : 65  

‘자동차 리콜이란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규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제작과정상의 문제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시정(수리)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구조나 장치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란 자동차 및 부품의 설계·성능 등의 불량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제작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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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 2012 
2.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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