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20 15:59
남북협력기금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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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방향과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이 법에 따른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이 함께 제정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 주관부처는 통일부이지만 업무편의상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운용수익금 등이며,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이래 2018년 5월까지 총 조성금액은 13조 8,625억원이다. 기금의 용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②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③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④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⑥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⑦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⑧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이다. ▣

✽ 통일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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