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21 13:20
국제교통포럼(ITF)을 통한 도로교통분야 교류협력 강화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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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의 연혁과 역할

최근 한국인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의 배출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은 이제 열 살을 막 넘긴 젊은 조직이다. 하지만 원래 그 뿌리는 1953년에 출범한 유럽교통장관회의(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ECMT)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 과정에서 교통부문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ECMT는 2006년 더블린 선언(Dublin Declaration)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여 그야말로 “International”하게 변모하게 된다. 탄생을 주도한 것도 유럽 국가들이고, 아직까지는 역사도 짧다 보니 그 동안 ITF는 유럽중심적인 국제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59개 회원국 중 44개가 유럽국가들이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세 명의 사무총장도 모두 유럽출신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입한 나라들은 비유럽국가들이며1),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ITF는 진정한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ITF는 정관(General Rules)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플랫폼(platform)’이라 규정되어있다. 정부 간 기구로서 회원국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ITF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 등을 관장하는 직접적인 사업주체라기보다는 지식과 경험의 공유 및 정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논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의 거대 담론을 이끌어 내며, 장관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도 발표한다. 또한 교통 분야에 관한 기본 연구도 수행한다. 특정 국가의 교통현실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교통안전2), 기후변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사안에 대한 기초 연구도 수행한다. 국제기구 중 교통을 다루는 기구로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교통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도 특정 분야에 관한 조직인 반면, ITF는 유일하게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ITF는 OECD와 행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OECD의 산하기관은 아니다. OECD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체인 OECD Part II 프로그램의 하나로, ITF 사무국은 회원국의 교통장관 협의체(Council of Ministers of Transport, CMT)를 위해 일을 한다. 그리고 1년 임기로 호선되는 의장국의 교통장관이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2019 기간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2017~2018 기간 동안은 의장국인 라트비아 옆에서 부의장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의 주요 키워드 및 최근의 이슈

ITF와 관련된 공식 문건들을 보면 교통 부문에서 강조되는 주요 분석틀은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환경적(environmental)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교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포용적(inclusive)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 문제, Big Data,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 발달의 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로 이 다섯 가지 키워드 속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독일에서의 연례 교통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governance of transport였으며, 내년의 주제는 safety and security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2019년 교통장관회의의 주제는 연결성(connectivity)이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2019년 행사준비 TF3)를 중심으로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이다. 교통장관회의 기간 중에는 이러한 대주제 속에서 도출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장관급 토론회(ministerial roundtable)가 3회 개최된다.


ITF와 Road Transport Group(RTG)

ITF는 종합교통을 다루는 조직이긴 하나, 정관상 다른 국제기구와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이나 항공부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육운분야에 집중해 왔다. 특히 유럽지역 내에서의 화물운송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ITF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규제 업무이다. 이는 ITF 내에 존재하는 Road Transport Group이라는 이름의 협의체와 관련되며, ITF 등장 이전인 ECMT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대상이 유럽에 국한되어 있다.4)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원래 도로를 통한 국제 화물운송은 기점과 종점의 역할을 하는 양 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인데, 유럽이라는 지리적 영역 속에서 다가간 협력체계(quota제도) 구축을 통해 국제 화물운송시장을 활성화, 자유화 하고, 친환경 화물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유럽화물운송차량을 점차 환경적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해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는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Euro III 차량이 거의 사라졌으며, 많은 나라에서 Euro VI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쿼타제도는 특히 서유럽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인데, 특히 금년에 카자흐스탄이 새로 ITF에 가입하면서 향후 중앙아시아 등 기존 ECMT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들의 화물차들이 서유럽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기존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해 나가려는 움직임과 함께 ITF 회원국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유럽중심의 ITF가 한국인 사무총장의 출현과 함께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통부문의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정부와 학계 그리고 국책 연구소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2019 기간 중 우리나라가 ITF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태인 만큼, 우선 국제사회에서 교통분야의 논의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등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ITF는 원래 국가간 기구이긴 하나, 최근 교통분야의 민간기업들이 Corporate Partnership Board(CPB)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TF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회원국의 think tank들도 ITF라는 플랫폼 속에서 지식 네트워크라는 형식으로 상호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한 지원과 국제 활동에 기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ITF 내에는 회원국 정부가 존재하며 여기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 국책연구기관들의 명시적 참여채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좋은 정책사례(Best Practices) 공유 및 상호 협력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회원국들의 주요 국책연구소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과 최근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지혜와 적극성이 필요하다. ▣


김영태_kimyt@korea.kr


1) 금년에도 카자흐스탄과 아랍에미레이트(UAE), 두 나라가 신규로 가입했음
2) 영어에서는 대체로 사고 등에 대비되는 개념인 안전(safety)과 테러집단 등 불법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보안(security),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이를 한 단어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경우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함
3) 보통 행사준비 TF는 행사가 진행되는 해의 제1부의장국 대표가 주재함
4) 몇몇 회원국들은 ITF의 여러 활동 가운데 이 분야만이 그들의 관심사라고 주장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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