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4:14
사회간접자본의 사회적 자본 (제117호)
조회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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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적 과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시대적 소명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향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가 단연코 으뜸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다. 기존의 물적·인적 자본의 전통적 생산요소 이외에 국가간 성장률 격차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것이 있다. 이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핵심요소로는 구성원간 신뢰와 규범, 사회의 제도적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이 언급되곤 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뢰’이다.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사회적 자본은 과학기술과 함께 물적·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국가간 이동성과 대체성이 낮고 단기간 형성이 어려우나 한번 형성되면 그 사회적 영향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본 중 하나인 물적자본은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그 한계생산성의 체감으로 인한 활력저하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적자본 역시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기인한 생산가능인구 저하경향 심화 등 저성장 기조에 본격 진입하는 양상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자본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3의 자본’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자본의 요체는 ‘신뢰’

한편, 도로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사회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나, 그 특성상 시장경제 메커니즘 하에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독점적 공급체계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민간과의 사적계약에 의해 공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통제와 관리를 담당한다.1) 여기서 정부부문 공급도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과 지방정부에 의한 공급 등으로 구분되곤 한다. 이렇듯 사회간접자본은 정부와 시장의 다양한 주체가 그 공급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적정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이러한 다양한 주체간에 사회적 자본의 요체인 ‘신뢰’의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각종 제도적 기반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도 고속도로를 위시한 도로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어 온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및 점검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결정의 과정과 절차는 공정하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가치의 적정한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있어 현행 매칭시스템의 한계와 맹점은 없는지, 민간에 의해 공급된 시설에 대한 공적 규제는 적절한지 등이 주요 화두일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 제시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한층 제고되기를 희망해본다.

끝으로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는 도로정책연구센터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정책연구의 산실’로서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


고용석_ysk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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