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20 13:23
선례(先例)를 만드는 도로정책 필요 (제113호)
조회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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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어를 꼽으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다’ 혹은 ‘마지막 탈출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간 융·복합은 물론 완전히 다른 부문간 융·복합 등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UBS1)에 따르면, 경제·사회 시스템의 유연성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제도 등 5개 요소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라고 발표하였다.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5대 요소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중하위권 수준인 25위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소별로는 교육시스템이나 인프라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률체계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도로·교통분야에서는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가져올 변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밀려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5대 요소 가운데 미흡한 법·제도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과거 우리나라는 단일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온·오프라인간 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융합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의 경우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각 부처간 규제정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의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등이 해당되며, 각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융·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자율주행차 종합대책T/F, 2016.4). 그러나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진전에 따라 각 부처의 법·제도가 어떻게 상충되고 또 연계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규제 관련 정책결정을 위해 경제적 비용편익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규제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검토를 통해 규제 철폐 및 개혁을 수행하여야 한다.
 
 
규제개혁 관련 국내외 사례
 
일본정부는 혁신적인 신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완화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명 ‘규제샌드박스(Regulartory Sandbox, RS)’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2017.1.6.).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려는 기업이 정부와 상담하면서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제도를 말한다. 샌드박스라는 명칭의 유래는 기업이 작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모래장난’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를 중심으로 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되었다. 중국의 경우,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차지하는 DJI의 성공 비결을 정부의 규제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드론제작 업체들은 기술개발에서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고, 사후에 필요한 대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기술 수용적’ 자세로 규제완화를 이루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방해가 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의 규제와 민감한 규제를 규제프리존에 한해서 특례를 부여할 방침으로 ‘규제프리존 특례법’을 작성하였으나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규제로 인해 제조업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여, 지난 2월 16일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 회의’을 통해 원칙을 개선하고 예외소명 방식의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부문의 대응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4차 산업혁명에서 규제완화의 중요성과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 위치 등을 살펴봤다.
 
다시 도로교통부문으로 시선을 돌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내용 가운데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 다양한 건축물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를 주관으로 하여 도시경제과 등 총 5개과가 협력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부서간 융·복합을 통한 도로공간의 미래상을 만들게 되었다. 도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도로라는 인프라에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공간의 융·복합적 활용정책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위해 도로상에 구현되는 기술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평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편익분석등의 경제성평가가 아닌 새로운 틀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통행시간절감편익, 차량운행절감편익 등 각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편익과 비용의 항목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기능적 효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로법에서 포지티브 규제로 운영되는 일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지되는 것 이외는 모두 허용하여 새로운 분야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물론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만으로 규정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 전환의 기준과 원칙을 우선 정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맺음말
 
신기술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정부부처 등과 제도적인 부분을 논의할 때 가장 무서운 말이 ‘선례(先例)가 없다’라고 한다. 각 분야에서 법·제도를 담당하는 정책결정자는 물론 일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눈부신 기술발전의 속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만들어가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총기·환경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철폐 속도전을 통해 취임 6주만에 90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볼 적기이다. ▣
 
 
 

 
1) UBS는 스위스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2016년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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