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21 09:33
거점지역 연계 및 대도시 혼잡개선 도로망 강화 (제109호)
조회 : 528  
Cap 2016-11-21 09-15-55-819.png

 
 
국가도로정책의 변화와 성과
 
도로는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수송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통시설로서 사회·경제활동의 기반이고, 통근·통학·업무·쇼핑 등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이다. 그리하여 도로는 경제성장, 국토균형발전, 지역특화발전, 동반성장, 국가경쟁력, 삶의 질 등을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 기본 인프라이다.
 
도로는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와 다르게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교통시설이다. 즉 도로의 운영주체는 공공이고, 이용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수요창출은 개인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교통시설이다. 또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직접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교통시설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도로는 철도, 공항 등 다른 교통시설에 비해 폭 넓고 다양한 수요를 처리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이다.
 
도로건설의 시대적 변화 과정을 보면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기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1970년대는 경제부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포장사업을 본격화하였다. 1980년대는 도로교통 정책의 기조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였고, 이에 따라 국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투자가 본격화된 시기였다. 1990년대는 고성장에 따른 애로구간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고속도로 및 국도 확장, 국가간선도로망 확충, 병목지점 개선 등에 집중하였다. 2000년대는 균형 있는 국토공간 조성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전략으로는 2020년까지 전국적 균등한 도로망 구축 완료, 교통혼잡 구간의 해소와 지역간 연결 강화 그리고 도로기능 위주의 도로망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0년대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가간선도로망 조기 확충과 혼잡구간 정비 및 도시부 교통난 해소 그리고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은 총 7,266km의 58%인 4,193km가 개통·공용 중이다. 대표적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이다. 1970~2015년 사이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평균이동시간이 42% 단축되었고, 이용시간의 편차도 39% 개선되었다. 그리고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지역이 국토의 14.3%에서 70.7%로 확대되었다. 인구 5만명 이상 180개 시·군·구 중 74% 지역에 IC가 설치되었다. 둘째, 지역발전 및 경제성장에 큰 기여이다. 국가간선도로망은 주요 국가산업단지 및 전국 물류단지와 연계되어 원활한 산업 및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1981~2014) 도로투자를 통해 얻은 효과는 생산유발 418.8조원, 고용유발 525만명, 부가가치유발 166조원이다. 그리고 도로 안전성 제고와 이용자 편의 증진 등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도로의 양적 질적 성장은 국가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국가도로정책 평가를 통한 정책방향 모색
 
기존 국가도로정책의 검토 및 평가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국가도로정책의 평가에 대한 검토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과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참고한다. 기존 국가도로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간선도로망의 남북축 연계는 양호하나, 동서축은 연계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 전국 15개 광역시도간 교통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남측에 위치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남북축 연계는 좋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동서축의 연계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축과 동서축 공히 국가간선도로망에서 소외된 지역도 있다. 경북 북부 및 동해안 지역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계가 미흡한 동서축을 비롯한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도심부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투자기반 미흡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문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3% 수준이다. 2009년 이후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도로예산이 35.6%P 감소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 비용은 2000~2012년 동안 도시부에서 11조원에서 19조원으로, 지역 간에서는 8조원에서1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교통혼잡 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심부 혼잡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간선도로망의 신설 및 확충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기존도로의 개량 사업은 미흡하였다. 즉 양적 확장에 치중한 결과로 4차로 이상의 국도 비율은 56%로 높아진 반면에 기존 국도 및 국지도의 수송용량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평가를 고려할 때 향후 국가도로정책 방향은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거점지역 연계와 도심부 교통혼잡 개선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점지역 연계 도로망 강화
 
국토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신도시를 비롯한 새로운 거점지역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살펴보면 신도시의 경우는 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고, 새로운 교통거점은 신공항, 신항만, 고속철도역 등이다. 이들 신성장 동력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핵심 인프라는 주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거점지역은 그 특성상 주변지역의 개발 상태가 미비하여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곤란한 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신성장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은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더 높게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의 미개통구간은 전체의 42%로 상당히 많다. 이들 미개통구간은 대부분 낙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간선도로망은 7×9 격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격자형을 보완하기 위한 방사형 도로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방사형 도로망의 정비는 기존 국도 및 국지도의 확장 및 선형을 개량하여 도로의 수송용량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국가도로정책 평가에서도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적극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사형 도로망은 주요 거점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의 접근도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권 도심부 혼잡도로 개선
 
대도시권 도심부는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부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순환도로망 건설이다. 대도시권 순환도로망은 도심부의 통과교통을 우회시켜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도심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동시에 지역간 교통처리를 원활하게 한다.
 
대도시권 순환도로망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상 도로부문 투자여건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도시권 순환도로망은 국가간선도로망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해지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54.198.113.51'

145 : Table './rprc1004/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