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21 13:25
도로투자 효율화는 계속된다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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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교통 SOC, 특히 도로부문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도로스톡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도로투자 정책에 대한 논의이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도로투자로 말미암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간선도로망의 스톡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므로 간선도로에 대한 투자속도를 점진적으로, 오히려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국제적 비교지표의 불합리성을 거론하는 한편, 교통혼잡 등 여전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도로교통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지역균형발전 등 도로투자의 필요성은 당분간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의 논의과정 속에서 양자의 주장에 활용되는 지표나 논거의 적정성 등 기술적 문제를 다룰 생각은 없다. 각 주장의 본질을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각각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다 보면 합리적인 대안 모색 등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논의의 핵심은 투자방향 전환을 통한 투자효율화
 
주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자의 주장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소요를 배분하는 입장에서 도로부문의 투자효율화를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논의의 핵심은 도로부문을 위시한 각 분야의 기존 투자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투자방향의 전환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기존 투자재원 규모보다 점차 축소되는 투자환경 속에서 보다 더 큰 투자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처 발굴 등 투자방향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중앙정부에서도 기존의 지역간 도로투자는 완공위주 투자 및 신규사업 최소화로 전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대비 효과가 큰 소규모 도로사업, 안전도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의 추진, 도시부 도로 투자 확대, 건설보다는 유지관리의 비중강화 등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한 투자기조를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도로등급과 도로사업 지원체계의 재편 모색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도로등급과 각종 도로사업의 국비지원 체계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도로법상의 도로등급은 총 7개로, 건설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고속도로 및 국도는 중앙정부에서 건설 및 관리를 전담하고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 여타의 도로는 해당 지자체장이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주체별 도로구분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배분 체계이다 보니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와 국도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상당한 스톡수준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 이하 도로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도로의 질적 서비스수준이 저하되고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경향이 고착화된다면 지역간선도로망(고속도로 및 국도)과 지방도 이하의 도로간 서비스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관리주체별 도로등급 구분과 투자체계를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중요도에 따라 재편할 필요성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영국의 전략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 이하 SRN) 개념이 참고할 만하다. 영국의 도로등급체계는 고속도로(Motorway), A도로(Trunk A와 Principal A), B도로, 기타도로, 미분류도로 등으로 구분된다. SRN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도로로 고속도로와 Trunk A를 포함한 약 6,900km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SRN은 영국 전체 도로의 약 2% 수준이지만 전체 교통량의 30%를 처리하는 등 도로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다. SRN의 규모는 도로의 기능과 주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 개념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지방도 중 그 기능과 역할 상 중요한 도로의 일부와 국도를 국가전략도로망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도로의 건설보다는 통행의 신뢰성 제고, 도로시설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현 시점에 새로운 개념의 접근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 지역간선도로망 중심의 투자에서 새로운 투자처로서 부각될 것이며 투자방향의 전환을 통한 투자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어렵다면 기존 도로사업 지원체계의 일부 개선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방도 이하의 도로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일부 국비 지원 등의 형태로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도로 건설사업이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혼잡도로 등이다. 각 사업들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칭시스템에 의한 도로 건설사업이 다지화되어 있어 도로사업이 과다하다는 인식형성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일례로 효율적 도로투자를 위해 새롭게 제안된 지선국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도로 사업유형의 다지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사업유형의 고유성을 확보하면서도 일관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국비매칭 도로사업의 통합화 또는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관리주체별 도로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체계 하에서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각급의 도로사업을 일시에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체계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각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기관의 설립·지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러한 통합관리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유사·중복성 있는 도로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보다 탄력적인 투자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로투자 효율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사업의 통합화를 통해 그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추진 주체의 일원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도로투자 효율화 필요
 
사실 도로투자 효율화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이슈이다. 대규모의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장기간의 투자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도로투자의 특성 상 어찌보면 투자 대비 효과, 즉 투자의 효율화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저성장 기조 등 사회경제적 대변화가 예상되고 이미 그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로 투자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 투자효율화가 급격한 투자위축으로 직결되는 것도 적지 않은 부작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투자재원 축소 등의 투자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투자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 모색이 더욱 절실한 것 같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도 향후 도로투자 여건을 전망하고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도로투자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담고 있다. 특히 투자효율화와 관련하여 건설위주의 투자재원 배분에서 건설과 유지관리의 균형있는 투자기조 정립을 통해 질적 투자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소프트한 영역, 융복합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촉진 및 기반조성 등의 투자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도로투자 방향을 나침반 삼아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등급 및 국비지원체계 등 하나의 예시로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정책효과의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 제도의 틀을 혁신하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통해 도로투자 효율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정책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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