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21 09:12
통일을 대비한 교통망 계획은 ... (제107호)
조회 : 906  
Cap 2016-09-20 14-49-00-619.png

 
 
통일의 시발점, 교통망
 
지난 수십 년간 남북관계는 다양한 위기를 겪으며 소통과 경색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꾸준히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이유는 한민족으로서 가지는 민족적 일체감이 크다. 통일에 대한 불안감도 여러 곳에서 감지되지만 그에 대한 열망과 기대 또한 높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중심에 통합을 위한 통일비용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비용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수준까지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무한정 투자하여 북한주민의 소득을 남한수준까지 올리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자생적으로 북한경제가 활성화되는 수준까지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남북교류협력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2015.12)”에서는 큰 틀에서 ‘현상태 유지시’, ‘인도적 지원확대시’, ‘전면적 교류협력시’라는 3가지 방식의 통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면적 교류협력 방식은 북한 소득수준이 남한의 66% 수준이 되어 현재 남한의 지역간 소득격차 수준으로 수렴하는 기간까지 지불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0년까지 수천조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지불되더라도 남북격차를 줄이는 것은 통일 이후 남북갈등을 최소화하고 통일국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선 명제가 되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여러 분야에서 힘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분야는 식량문제를 다루는 농업분야, 그리고 경제 발전과 의식수준 동질화 등이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 및 보건의료 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교류 활성화), 사회문화적 갈등 최소화 등이다.
 
또한 대외적인 외교 및 군사문제를 차치하고 소득 및 사고방식 격차는 단순히 통일이 되었다고 갑자기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내적 충격 및 격차해소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적·제도적·관습적 차이들을 메울 수 있는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거리해소 방안이 부족하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질 것이다. 물리적 연결방안은 물론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교류할 수 있는 도로 및 철도망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을 위한 기초, 물리적 교통망
 
통일관련 용어 중 빈도가 높은 단어는 ‘지원’, ‘협력’, ‘활성화’, ‘확충’, ‘교류’ 등이다.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소통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간 소통의 기본은 교통망인데 그 중심에 도로망과 철도망이 있다. 갈등과 반목도 있을 수 있지만 만남의 기회가 잦아져야 간극도 줄일 수 있다.
 
교통망 구축에는 기본계획, 설계, 건설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불된다. 통일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국가 발전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공간적 교통망 구성이 필요하며, 통일 이전과 이후 교통망 운영에 대한 시간적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한다.
 
교통계획의 기본은 현재 개발형태와 향후 미래상을 결부시키고 기존 교통망 형성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교통망으로 보면 북한은 서해안축, 동해안축, 동서연결축, 북부내륙축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은 동고서저 지형에 산악이 많고 지하자원에 의한 시설 때문에 철도망이 주요 교통망이다.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도로 확충이 어렵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도망이 다수 존재하고 주민통제를 위하여 적합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북부내륙지역인 함경도 등 동해안축은 철도망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서해안축은 지형이 낮고 인구밀집 공업지구와 주요도시가 집결되어 있어 철도망 이외에도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해 둔 통일대비 교통망 계획이 필요하다.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아는 계획
 
지금까지 남북 교통연결계획은 대부분 단절구간 복원 등 하드웨어적 문제와 운영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문제만을 다루었다. 단순히 연결·확장하며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통합하면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교통문제는 북한지역만 있고 남한은 북한과 연결에 대한 문제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해왔다.
 
통일대비 교통망 계획은 남한의 7×9라는 도로망 구상을 북한 도로망과 연결하는 방안과 TKR 철도망에 의해 한반도를 X자 횡단 연결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TKR은 신의주쪽에서 중국 횡단 철도망(TCR)과 연결되는 TKR1, 시베리아 횡단 철도망(TSR)과 연결되는 TKR2 등으로 나눠진다. TKR1과 TKR2은 각각 경의선과 경원선으로 서울을 경유해 남쪽으로 연결된다. 통일대비 계획된 거의 모든 도로망과 철도망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거나 경유하고 있다.
 
휴전선 이남의 교통망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다양한 교통수단이 공급되고 있고, 극심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순환고속도로망이 운영·계획되고 있다. 또한 국가철도망과 도시 및 광역철도망이 1,000km 이상 운영 중이나 수도권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교통망 계획은 서울을 경유하는 노선이 대부분이다. 과연 이러한 노선들이 통일 이후 물동량과 사람통행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즉, 남북교류에 지장과 지체를 가중시키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서울 중심의 교통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대비 국가교통망 Plan B가 필요하다.
 
 
통일대비 국가교통망 Plan B
 
철도망 측면에서 Plan B는 TKR과 연결될 수 있는 경기순환철도망계획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을 항만이 있는 인천을 경유하여 경기 남부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안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도로망 측면에서는 북한의 지역발전 형태를 고려하는 노선이 필요하다. 북한은 서쪽 지역에 전 인구의 60~70%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 기반시설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공항과 항만인 평양 순안 국제공항과 남포항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다만 시설 기준으로 보면 국제 기준에 한참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내외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면 관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기능을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곳은 물리적 거리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천공항과 인천항뿐이다. 북한지역의 사람과 물류가 혼잡한 서울을 거쳐 다시 국내외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은 통과교통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기본적 교통개념에서도 위배된다. 또한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북한지역과 직결하여 신속하게 인천공항 및 인천항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서해안 지역에서 인천으로 직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고려해 볼 수 있는 육상연결 대안은 영종 - 강화 - 개성 - 해주 - 사리원을 잇는 서해직결 도로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도망과 도로망 대안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에서 인천을 경유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 교통물류적 측면 등 다양한 국가경쟁력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판단되며 국가적 혼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기도 하다.
 
통일은 먼 장래의 이야기일 수도, 당장 내일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닥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다양한 장래 시나리오나 Plan B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치밀하고 섬세한 대비가 국가경쟁력 향상과 남북한 격차해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통일에 관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충분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해지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54.158.55.5'

145 : Table './rprc1004/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