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0 09:53
교통이 불편부당한 세 가지 이유 (제105호)
조회 : 949  
Cap 2016-07-20 09-28-42-363.png

 
 
교통은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다. 교통이 좋다고 하면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낀다. 때로는 교통이 부당하다고 느낀다. 옛날에 비하면 참 좋아졌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교통이 좀 더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통이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까닭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지만 이 글에서는 사람의 이동에 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견문이 부족한 탓에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교통 위주로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통이 불편부당한 까닭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대중교통이 부실한 점, 둘째 직장과 주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점, 셋째 교통약자를 돌보지 않는 점이다.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대중교통이 부실하다
 
교통이 불편한 첫 번째 까닭은 아직도 대중교통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도시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은 버스와 철도다.
 
먼저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 때 날마다 타는 시내버스는 많은 경우 노선이 구불구불 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을 여기저기 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스노선 직선화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해묵은 숙제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를 소유한 민간버스운송회사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고, 공공기관은 버스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노선계획과 운행관리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난폭운전이 줄고 운전자 처우도 개선되어 시민들에게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광역버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타는 광역버스는 입석하면 안 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서서라도 타고 갈 수 밖에 없다. 경기도에서는 출퇴근때 이층버스를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간 수도권 전철노선이 참 많아졌다. 서울에서 경기도를 거쳐 춘천까지도 가고, 천안까지도 간다. 전철이 닿는 곳까지가 수도권이라고들 말한다. 그리고 전철과 버스사이에 환승할인을 하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로 향하는 노선 외에 경기도의 도시 사이를 잇는 전철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다. 수도권 교통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간 통행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승용차 49.7%, 전철 4.2%, 버스 31.3%인데 반해, 경기도-서울 간 통행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승용차 37.7%, 전철 25.8%, 버스 27.6%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분담률은 35.5%로 승용차 이용분담률에 비해 14%낮고, 경기도-서울 간 대중교통 이용분담률은 53.4%로 승용차 분담률보다 높다. 경기도 도시 사이를 이동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서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간 대중교통 이용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향후 경기도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다. 이 문제는 교통권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교통혼잡을 줄이는 문제이기도 하다.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다
 
교통이 불편한 두 번째 까닭은 직장과 주거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선택이다. 그런데 직장 주위에 집이 부족하다면 개인 선택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 대표적 사례는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온 수도권 주택정책이다. 잠을 자고 출퇴근한다고 해서 베드타운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베드타운은 서울 주택문제를 잠시 해결했을지는 몰라도 많은 문제를 낳았다.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통근과 만성적 교통체증 문제를 일으켰다.
 
이미 위성도시 건설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 이 문제는 예견되었지만, 당시는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집값 안정이 최대의 국정과제였다. 처방전으로서 수도권 5대 신도시를 건설하여 부동산 투기열풍을 가라앉히고자 했다. 그곳에 아파트와 함께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못한 것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 때문이었다. 그 결과 베드타운과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교통은 엄청난 고통이 되었다.
 
그래서 2000년대에 기획된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반성으로 직장과 주거를 통합하여 설계하였다. 그 결과 화성시의 동탄신도시, 수원시의 광교신도시, 파주시의 운정신도시는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 경기도 판교신도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주거일변도 문제점을 보완한 2기 신도시로서, 경기도의 노력으로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가 들어서서 분당과 판교 전체를 첨단의 산업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변화시켰다.
 
그러나 사실 더 근본적인 처방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이어야 했다. 소위 뉴타운식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인 원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의 원주민 주도의 구시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다. 선진국의 좋은 사례가 많았는데도 이를 참조하여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제라도 뉴타운식 개발의 폐해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아직도 서민층은 서울의 집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경기도로 이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도의 인구는 늘고 있다. 서울시는 서민층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일에 더 투자해야 한다. 경기도도 주거지역만 있는 1기 신도시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구시가지에 도시기반시설을 투자하는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장거리 통근을 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늘려서는 안된다.
 
 
교통약자를 잘 돌보지 않는다
 
교통이 불편부당한 세 번째 까닭은 교통약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같이 이동성이 제약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동성이 제약되면 직장을 다니고 문화를 즐기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제약되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행복추구권으로서 교통권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벽지에 공공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기 쉽게 하고, 수요맞춤형 서비스로서 공공용 택시와 버스를 더 운행하고 저상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편리해야 하는 교통은 도보교통이다. 더 나아가 자전거 교통이다. 그리고 교통의 쾌적성과 안전성이 가장 높아야 하는 교통수혜자는 바로 어린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학로의 교통안전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이 레저가 아니라 등하교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초 자치단체마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본주의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교통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큰 비용이 드는 공공사업이다. 특히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교통민주주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편안하게 걷고, 자전거로 등하교하고,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노는 도시가 되면 그곳은 교통약자가 주인인 거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토대한 인본주의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정책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해지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54.198.113.51'

145 : Table './rprc1004/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