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09 14:40
제 19 회 한·중 도로협력회의 - 개요 및 주요회의내용
조회 : 2,211  
□ 제19회 : ’14. 3. 24 ~ 3. 29 (6일간), 중국 북경 및 주하이(광저우)
 
 
 
  
 의제 : <한국측> 한중간 도로협력사업 추진방안, 한국 도로 안전도 평가기법의 개발 및 활용 
                          한국 민간투자 고속도로 현황 및 정책방향, 한국 해상교량 건설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중국측> 중국의 유료도로, 중국 도로 안전성 평가와 응용, 
                          중국 민간투자 고속도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중국 도로노선 선형설계 및 운행안전
 
 
ㅇ 주요회의내용 및 시사점
 
 
 
 <한중간 도로협력사업 추진방안>
 
- 한중간의 육상교통수단 단절로 인적교류는 항공위주로 화물은 해운에 한정되어있어 한중간 육상수송루트의 구축 필요
- AH1 건설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등 4가지 공동추진방안 제시
- 한중간의 육로수송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통일에 대비한 남‧북‧중간 기술협력에 대한 이해폭 증대
  
<중국의 유료도로>
 
- 유료도로 징수기간 만료이후 유지보수비용 처리 부담
- 현재 통행료가 산정기준 보다 낮게 책정되어 통행료 징수기간내 채무상환 곤란, 유료도로에 대한 개‧증축 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등
- 중국의 유로도로정책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통합채산제와 상호 비교를 통한 정책방향 검토(통행료 징수기간 만료에 따른 문제점 등) 필요
 
 <한국의 도로 안전도 평가기법 개발 및 활용>
 
- 다양한 유형의 도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 타당성 분석 등 도로안전사업에 활용 가능한 한국형 도로안전 편람을 개발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사업의 효과적인 계획 수립 도모 필요 
- ITS 융합기술을 안전분야에 도입(예, 차량-인프라 및 차량-차량 통신)하여 운전자부주의 등 교통안전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기술기반의 교통안전 혁신방안 강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분야 R&D 연구 강화 필요
- 중국의 도로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첨단조사차량을 개량하여 수출방안 모색 필요
 
 
 <중국의 도로 안전성 평가 및 응용>
 
-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 사고다발 국도 및 현도, 대형교차로 및 특대형 교량 등을 대상으로 도로 계획‧설계‧시공 및 운영단계 등 전 과정에 안전성평가를 수행
- 매년 5,000km의 도로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도로안전성평가 사업이 중국 대부분의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 보급되었으며, 도로안전에 관련된 연구 과제를 매년 20개 수행
- 도로안전을 교통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안전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운전자의 심리와 3D 시각분석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에 관련된 과제를 과학연구과제로 매년 20개 정도 수행
 
 <한국의 민간투자 고속도로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 중국 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한국의 BTO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민간에서는 민영기업이나 국영건설기업이 참여하는데 최근에는 국영건설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어느 정도 통제가 용이한 측면이 있음
- 최근에는 녹색통로, 휴일 무료통행 등 정책변화에 따라 수입이 감소되는데 기존 민자사업에 참여한 민영기업들은 재정으로 통행료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
- 향후 민자제도 전반, 운영상 어려움, 여건변화 등에 대한 비교 및 의견교환 등 주기적인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중국의 민간투자 고속도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일부 민간투자 재건항목의 건설진도(공정률)가 자금조달 및 관리 등의 문제로 지연
- 국가의 녹색통로, 휴일 무료통행 등의 정책 출범 등으로 경영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자금으로 통행료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제기
- 항목 예측 재무구조에 근거하여 자본금 보조액을 총 투자액의 10%~20% 수준으로 초기 결정,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입찰 진행
- 투자자가 고속도로 연선토지를 종합 개발하는 등 방법을 탐색 필요
 
 <한국의 해상교량 건설‧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 해상교량의 장대화 및 대규모화에 따른 기준, 시공기술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 관리기관에 해상교량 건설‧관리의 전담조직 부재
- 해상교량 건설‧관리 개선을 위한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
 
           <중국의 해상교량터널 건설관리>
 
- 광동성은 그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넓은 지역임에도 일반도로상의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을 광동성 교통운수청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좁은 면적에 57개의 해상교량을 보유하게 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해상교량 유지관리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
- 강주아오대교의 경우, 교량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교량 완공 후에 대한 3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상교량 가설전에 교량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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