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21 14:18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도로·교통정책 관련 과제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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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도로·교통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교통비 절감을 통한 생활비 절감과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두 가지가 선정되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주기 위한 민생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것이다.
첫 번째 교통비 절감 과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광역교통청 신설, 광역버스 추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두 번째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는 교통의 공공성 단계적 강화, 노후 인프라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화물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통행료 인하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를 모색한다.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 201 8년부터 공공형 택시도 시·군에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 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 2020년 표준운임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간접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임금지급 보증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명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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